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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 국회의원(민주당 강서을)
지난 21일 저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왜곡과 비약으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제가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팩트체크 ①]
1가구 1주택 원칙은 정책방향 제시이지 소유제한이 아닙니다.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합니다.
‘1가구 1주택’ 기본원칙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역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주거권을 시대상황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새롭게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 개별법으로 추진해온 정부 주거 정책의 일반 원칙과 정신을 상위법인 기본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일 뿐, 1가구 1주택 소유를 강제하거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보고서 「법제 이론과 실제」는 “기본법은 주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할 경우 개별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ㆍ추상적인 규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법의 속성이며, 법명 그대로 정책의 ‘기본’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서방송•강서방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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