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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 강서구의회 부의장 구정 질문

☞5월15일 강서구의회 임시회 황동현 부의장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병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황동현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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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합신청사 건립관련입니다
청사 노후화 및 업무공간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통합신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번 제270회 임시회때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1977년 개청이후 본 청사 외 6개의 별관으로 분산되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거주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통합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청, 구의회, 보건소, 구민편의 시설, 수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해
각 시설별 필요면적 등의 산정을 통해 건축규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으로 이전을 전제한
2020년 5월 26일까지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생활권 계획에서
강서구청 주변지역의 지구중심 권역의 확장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역상권 활성화등,
지역 개발의 계획적, 발전적인 지역 정비가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 계획 변경 추진中이오나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절차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기본계획으로 타당성 용역 실시 중으로
타당성 심사를 준비하여 2020년까지는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마곡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절차와
2021년에는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실시설계·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구청장은 복합신청사 건립 관련을 시정연설 또는
지역언론사를 통해 공론화 발표 가능하신지요?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위한 주요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3) 사업비 추계와 재원(-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조달 마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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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제산 인근 자연경관지구 관련입니다
연희빌라· 비원빌라·현대빌라·럭키빌라· 우성빌라· 거성빌라·두보빌라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경관지구로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 제1항 제3호 「별표4」에 의거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의
연립·다세대·공동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4항에 의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최대 4층 이하로
건축제한을 두고 있고 해당지역은 3층 이하 입니다.
해당 건축물들은 1980년대 건축되어
건축물이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2003년경 재건축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지역·지구 제한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으로 D급을 받은 빌라도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요청을 추진할 의향은?
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노력은?
3)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완화 관련 특례법 제정 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등 개정의지는?
4) 강서구 7개 빌라 등 연대 서명으로 국민 청원 등 진행 의지는?
5) 건폐율 30%, 높이 3층, 12미터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해제가 어렵다면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재건축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은?
빌라 외관에 금이 가고 기울어도 제도적인 한계로
인재가 발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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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2030생활권 계획 관련」 입니다
관내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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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화곡본동에 위치한 화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등서(초)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中이며
무지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추진中으로
학교 운동장 및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확대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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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화곡본동 중학교 신설 관련입니다
화일(초)와 화곡(초) 통폐합 후
화일(초) 부지 활용 방안과 화곡(초)에 중학교를 신설하여
초등학교 4·5·6학년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중학교로 진학 할 수 있도록 노력의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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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방송•강서방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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