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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의원 임시회 구정 질문

☞ 5월15일 강서구의회 임시회 최동철 의원 구정질문~
◉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 병 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고 노력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본문>
◉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이 제대로 되는가? 입니다.
◉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출 항목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시설물 관리,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진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
◉ 즉, 실질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사업은 2019년 예산에서는 2018년 대비하여 1.4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20년 예산에서는 2019년 대비하여 26% 증가하였으나 이는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 5년 간 주차장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비율입니다.
◉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쉽게 말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13.22%, 2017년 13.87%, 2018년 14.61%, 2019년 15.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공무원 임금 지급 액수의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방법이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냐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 임금 비율이 이리도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비와 인건비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과연 주차장특별회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약 70여명에 달하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특히, 2020년 예산 기준 26명의 일반직공무원에게 15억원이 넘는 임금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임금이 제4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너무 넓은 해석이 아닐까? 라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서울,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개선요구와 함께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할 공무원의 임금이 특별회계를 통해 지출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과 아울러
◉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조례정비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을 통해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에 대한 소규모 주차장 혹은 공용주차장 설립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입니다.
◉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 5년 간 우리 구의 주정차 위반 현황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세입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2016년 10만, 2017년 11만, 2018년 15만, 2019년 17만 7천 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 하단의 최근 5년 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현황을 보시면, 2016년 10만건 46억원, 2017년 11만4천건 46억원, 2018년 14만건에 53억원, 2019년 16만건에 62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세입을 단순 세수증가로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일부러 하는 구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데,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세입의 가파른 상승세는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인한 세수의 가파른 증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구민의 불편함이 점점 커진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 일례로 화곡동 인근은 신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노후주택가, 노후주택 및 상가건물, 재래시장이 상존하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주차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 현재 추진 중인 주차난 해결사업을 통해 우리 강서구의 주차난이 언제쯤 해결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 또, 「주차장법」 제4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조의3 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우리 강서구 관내 지역은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이 증가하는데,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이 지급이 된다.
충분히 오해하고 왜곡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정질문 맺음말>
◉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더 좋은 강서구, 더 나은 우리 구민의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강서구를 위해 언제나 애써주시는 노현송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방송•강서방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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